최윤서변호사의 이기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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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23 17:13
구입한 연립주택에 구조상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글쓴이 : 최변호사
조회 : 3,513  

구입한 연립주택에 구조상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청구


매수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30세대의 연립주택 중 1세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층 세대의

마감공사 중 방수공사 미비로 인한 누수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있다. A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주택법 제46조는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사안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수공사 미비로 인한 누수의 경우 방수공사 미비에 해당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4년이므로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4년 내에 방수공사 잘못에 따른 하자보수청구를 건축주에게

할 수 있고, 매도인인 B를 상대로도 부실한 주택을 매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는 누수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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