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서변호사의 이기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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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23 17:08
일조권 침해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글쓴이 : 최변호사
조회 : 1,388  

일조권 침해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요즘 새롭게 인정되는 권리로 일조권, 조망권 등이 있습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는

권리이고, 조망권이란 밖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조권 침해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은

일조권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을 경우에 인정됩니다.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동시에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로서 '공사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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