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서변호사의 이기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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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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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23 17:02
제소전화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글쓴이 : 최변호사
조회 : 1,410  
 

2010. 5.경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 사실상 제소전화해 성립을 어렵고 하고 있습니다.

제385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최근 '민사상 다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서 만약 민사상 다툼이 없이 바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한 경우에는 기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민사상 다툼'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시킨 연후에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야만 그 성사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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