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서변호사의 이기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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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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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31 10:56
건물명도 집행이 완료된 후 채무자가 침입한 경우, 공무상 표시 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 주거침입죄해당
 글쓴이 : 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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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집행이 완료된 후 채무자가 침입한 경우, 공무상 표시 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 주거침입죄해당]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무고,공무상표시무효】[집33(2)형599,공1985.9.15.(760)1221]


판시사항


[1] 건물명도 집행이 완료된 후 채무자가 동건물에 침입한 경우, 공무상 표시 무효죄의 성부


재판요지


[1]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 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그러나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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