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서변호사의 이기러소송
최윤서변호사의 이기러소송
판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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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11 토지인도소송에서 같은 권리가 있다는 항변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최변호사 1243
10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 최변호사 1160
9 건물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최변호사 788
8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최변호사 1408
7 건물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 최변호사 931
6 전세보증금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최변호사 1008
5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 최변호사 795
4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명도청구의 상대방 최변호사 1707
3 피담보채권을 수령하였으나 담보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의… 최변호사 2856
2 신축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 최변호사 1200
1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의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최변호사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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